용도별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

가정용 : 1)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 허가.신고여부 [ 면제 ] 2)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 -허가.신고여부 : [ 신고 ] 3)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초과] - 허가.신고여부 : [ 허가 ]

농업용 : 1)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이하 - [ 신고 ] 2)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초과 - [ 허가 ]

국방.군사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 신고

일반용 : 1)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이하 - [ 신고 ] 2)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과 - [ 허가 ]
전시등 대비 비상수급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 신고 ]
재해 등대비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 신고 ]
지하수보전 구역내 : 1일양수능력30톤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경우 (용도에 관계없음) - [ 허가 ]

용도별 허가. 신고대상의 내역안내

허가대상 : 1)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을 초과하는 경우
2) 기타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을 초과하는 경우
3)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 ) 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 하고자하는 경우

신고대상 : 1)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2)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치자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5)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 [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주요 허가/신고안내 : 1) 폐공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하여 신고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공사 완료시에는 해당 시군구에 준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지하수 관정 굴착은 등록된 시공업체에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허가 규모 이상의 지하수 관정 개발시에는 등록된 영향조사
시관으로 하여금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음용수 2년에 1회(단,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의 시설(안쪽지금이 32밀리밀터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은 3년에 1회) -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 3년에 1회
5) 사용이 종료된 관정은 폐공처리를 하는 등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